일대일 카톡 모욕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일대일 카톡에서 모욕죄, 통매음죄 질문
제가 일대일 카톡에서 얼굴 못생겼고 성격도 싸이코패스같다 이렇게만 딱 한 번 말했는데 모욕죄 혹은 통매음죄에 해당되나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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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카톡 모욕죄 성립되나요?
... 상대방에게 일대일 카톡으로 ~ 해주세요 씨ㅡ발 좋게 말하니깐 씨ㅡ발 내가 호구로... 안적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되는지요? 제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장...
태그: 모욕죄, 명예훼손, 카톡모욕죄, 형사사건, 민사소송,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명예훼손성립, 모욕죄성립, 사기꾼처벌, 법률상담
일대일 카톡 모욕죄 질문드려요
... 결여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얼평하고 성드립을 한 카톡 내용은 A가 봤다고 해도 A외에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히지 못하고 A만 봤다면 다수인에게 전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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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카톡 모욕죄
...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일대일카톡 모욕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일카톡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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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카톡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1대1 카톡 대화에서 상대가 제 동의 없이 찍은 사진(19금이거나 그런것은 아님)을 가지고... 일대일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태그: 명예훼손
1:1카톡 모욕죄
...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대일 상황이라도 주변에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공연성을 인정하거나 추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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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카톡 모욕죄 처벌?
일대일의 경우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은 못하는걸로 아는데 혹시 고소인이 강하게... 있는 권민정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안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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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카톡 모욕죄
일대일의 경우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은 못하는걸로 아는데 혹시 고소인이 강하게... 있는 권민정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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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카톡에서 욕
... 우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대일 카톡에서 욕을 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대일 대화에서 이뤄진 것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