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그러는데요 한국인 나이로 만 14세 미만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잡히면 그 외국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안니가요? 안녕하세요....

... 외국인성범죄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외국인성범죄의 경우 우리나라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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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한국계 외국인이고, 외국거주자입니다. 가해자가 여행으로 한국방문... 성범죄의 그 죄질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나 법 해석상 불체포 출석 조사하는게 문제가...

... 여러 사건들 보면 대부분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증거가 다 남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쪽 국가에서는 필사적으로 자국민 변호를 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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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도 법 적용은 동일합니다. 외국인이라서 달리 적용되는 것은... 왜냐하면 외국인범죄자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자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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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범죄는 왜 중국인니나 조선족이 대부분이죠?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사고 많이 쳐서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와 맞는 법을 안지켜서 그런거 같아요 그들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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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이 범죄가 일어난 후 이미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라면 외국인이 다시 한국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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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지인이 당한 사건 사례가 있어 이에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인을 한국 법원에 형사 고소나 범죄신고가 가능할까요? 단순 폭행에서 끝난 상황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한국의 법으로 처벌받나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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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적용하고 똑같이 경찰조사와 법원으로 부터 판결 받고 처벌받습니다. 외국인은 범죄 유형에 따라 내국인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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