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겹다 고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역겹다' 이 댓글 모욕죄 처벌 가능한가요
특정성 공연성 다 성립한다는 조건하에 역겹다 이 단어 고소는 가능하겠지만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저렇게 한마디만 한 내용으로는 내용상으로는 처벌은 어렵습니다. 모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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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겹다 라는 말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게임하다가 우리팀이 너무 못해서 역겹다고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 이름은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용. 그사람의 특정성이 인정되면 고소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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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능여부
... 욕을 하며 자신의 집주소와 이름을 까더니 저에게 계속 너도 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역겹다 라고 했는데 그사람이 저를 고소가 되나요 '역겹다' 는 고소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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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까페 댓글(역겹다 정신병자같다) 한개...
맘까페 댓글(역겹다 정신병자같다) 한개 남겼는데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합의금 협의를 한달째하고있는데 금액조정을 거부해요 .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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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로 고소및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 글처럼 역겹다라고 적어서 고소를 먹으면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역겹다의 경우 모욕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합니다.. 하지만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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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고소등등
오버워치를 하다 상대가랑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가 귀엽다ㅋㅋ 해서 저런얘한테 귀엽다소리들으니까 역겹다라고 했는데 상대가 특정성 뭐시기하면서 캡쳐땃고 고소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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