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오늘 경찰조사받고왓는데 개정안 때문에 합의해줘도 처벌받을수있는건가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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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통과됐다고 알고있고 뉴스기사를보면 7월부터인지 7월중에 적용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스토킹 (지인능욕) 등도 이제 처벌에 포함이 되는것으로...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정통망법상 온라인 스토킹도 인정하는것으로... 개정 법 시행 전인 2023년 7월 10일 이전에 범한 일부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는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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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 법무부에서 추진해서 국회에 넘어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곧 통과가 돼서, 스토킹처벌법의...

오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됫는데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골자잖아요. 근데 제가 피해자와 오늘 합의를 했거든요. 내일 합의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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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토킹 피해자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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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에 입법예고 하였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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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만 되었을 뿐 시행되기 전이기도 하고,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께서는 행위 당시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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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범죄는 행위시법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항소심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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