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사건 불송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현재 형사사건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권이있나요? 검경조정전엔 무조건 송치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무조건 송치해야하는지요? 아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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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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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가 불송치결정이라는 통보만 딱 왔어요. 이거 이대로 사건이 끝나는건가요?...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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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라고 하므로 귀하가 고소한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면, 귀하는 그 불송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결정을 통지한 시점은 수사종결이라고 보는 건가요? 물론 예외적으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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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남에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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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의자로 형사고소 당하였고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남들 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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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형사사법포털등등 서면,e메일,팩스... 및 경찰관에 대한 고발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 및 경찰의 직무 태만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 검찰의 사건 재수사 및...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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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인 및 피해자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직접 불복하여 다툴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