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살인 의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따라서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죽임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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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유기치사죄가 적용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사건은 의사는 아이에게 수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이의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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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보라매 병원 판결에서는 아내가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 의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의율되었지만, 이 경우에는 퇴원 요구를 들어준 것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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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1. 동일사건으로 취급되서... ●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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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인가요??? 보라매사건또한 부작위 아닌가요?... 해당 사건의 판례를 보시면 담당 의사가 인턴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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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에 대한 공범은 예를 들면 부작위로 살인을 할 수...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은 보증인 상호간에 공동실행의 의사와 의무위반의 공동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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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대정원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파업행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인과관계가 성립될 가능성 매우 희박해 처벌할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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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긴급처리의무·의사의 교체(이른바 전의)의무 등 피고인들의 작위의무와 관련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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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 처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도운 것으로 작위에 의한 방조범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의사는 퇴원 요청을 받아주면 안 되나요? 병원에서 치료할 경우 생존가능성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