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예훼손 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상대가 만약 한국에 살았던 미국 거주중인 미국 국적사람인데, 성관계 이후, 성관계에 대한 발설 및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이에대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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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명예훼손이랑 모욕은 범죄에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지 못하니, 양해바랍니다. 2)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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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처럼 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나요? 있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한국과 같이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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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국 화상영어 회사 (A)에서 일을 하다가 부당... (처벌 가능성/A대표님 처벌수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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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발언의 자유가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없는게 사실입니까? 죄자체가없다라기보다 형사적처벌이 없다라고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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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가 미국회사라 계정 정보를 구하기 힘들어 객관적인 증거를 구하기 힘들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피해와...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훌륭하고 똑똑하신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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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사실상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위주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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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친구는 미국에 유학을 간 상태인데 새벽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일인지 싶어... 하지만 허위의 사실이므로 단순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위의 게시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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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 발급경력은, 1994년과 1995년에 유럽에서 체류중에 유효기간 1년짜리 B1... 질문 2) 제가 받은 처벌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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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명예훼손 수시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 산다고 해서 법망에 걸리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대한민국 형사법률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