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는 신상을 특정해서 범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하고 이 사건은 그 정신 나간 여성분께서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만 하고 수사과정에서 젊은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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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경찰서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질문자님이 나 경기도화성시 동탄대로 1 사는 홍길동이다 이렇게 신상고지 하지 않았으므로 특정성 성립 안 되고 고소도 불가합니다....
... 화성시 동탄대로 1 사는 홍길동이다 이렇게 신상고지 했어도 저것만 가지곤 고소 가... 욕은 욕인데 그 수위가 애매해서 경찰서에 고소장 들이민다 해도 불송치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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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안성 경찰서 고소(6월27일) 계좌추적후 개설지였던 경기화성동탄경찰서로 이관된... 초범이란 이유로 풀린다면 한스러울것같아 올려봅니다 제가 알고있는 계좌신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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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경찰서에서 성매매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하필이면... 수원이나 동탄성범죄변호사 계시면 선임해서 조용히... 신상정보가 공개되지않게, 취업제한이 되지않게,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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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돈도 적고 그 얼마 전에 민원을 넣은 사람이 김포시 공무원 신상 정보를 막...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성범죄 무고 사건도 있었고... 진짜 성실하지 못하고 경찰, 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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