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경찰서 무고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대한민국은 왜 무고죄 처벌 강화 안할까요? 하... 무고죄는 신상을 특정해서 범죄를... 신고만 하고 수사과정에서 젊은 학생이 특정된거라 무고죄 적용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태그: 범죄

조선 3대왕 태종 이방원때였으면 죄없는 사람을 무고한 동탄경찰서 것들은 엄벌에 쳐해졌겠죠? 이번 동탄경찰서 무고사건을 보고 조대림 역모사건이 떠오르네요 목인해가...

이번에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려고 했다는 글을 봤는데요... 경찰을 무고죄로 고소 하고 2차적으로 경찰청 감찰실에 무고죄를 민원 접수 합니다...

최근 동탄경찰서에서 무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게 있는데... 무고죄 성립은 정말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라는걸 시시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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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탄 경찰서가 아무런 죄도 없는 청년을 성범죄자로 몰아 죄인을 만들려고 했던... 다행이 죄가 없음은 밝혀졌고, 고소했던 여성은 무고죄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태그: 경찰

... 건데 경찰서에서 성매매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하필이면... 수원이나 동탄성범죄변호사 계시면 선임해서 조용히... 벗겨주시고 무고죄로 고소까지 진행하도록 도와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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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합니다 그리고, 사람 함부로 특정하지 마세요. 동탄경찰서 사건처럼, 무고죄로 본인이 화를 입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느낌상 믿고 무고죄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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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증 원룸을 찾아다니고 글도 올려보고 했는데 동탄에... 무고죄로 신고할거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경찰서에 가기 힘들다면 "쉼터"쪽에다가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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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3대왕 태종 이방원때였으면 죄없는 사람을 무고한 동탄경찰서 것들은 엄벌에...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만들려고 허위로 고소를 한 그 여성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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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3대왕 태종 이방원때였으면 죄없는 사람을 무고한 동탄경찰서 것들은 엄벌에... 못된놈들 조선 태종때였으면 무고죄는 엄벌이겠죠 넵 아무래도 그렇죠 인정하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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