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혼인신고해 우리나라도 합법적, 법적 부부지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현행 대한민국법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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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처리 기관에서도 뭔가 법적인 토대를 가지고 반려할텐데, 동성끼리의 혼인신고가 안된다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 절차적인 부분이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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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성끼리 혼인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커플 당사자에게는 혼인신고 접수만으로도 큰 의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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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혼인은 효력이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동성혼은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2) 또한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입국하여도, 한국에서 혼인한 부부로 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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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동성 간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접수까지만 가능한 게 맞나요? 그럼 여전히 법적인 부부의 기능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이혼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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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이라도 특별히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대리인은 안되고 부부 두 사람중 한사람이 가까운 시,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단, 동사무소에서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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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를 해도 한국법 상에서는 부부로 인정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2.외국인 동성커플이 해외에서 혼인을 하고 한국으로 이주하여 귀화한 경우 Answer: 귀화를 해도 한국인...
이성인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둘중 한명만 성전환을 한다면 동성 부부가 되는데, 그럼 혼인이 취소되나요?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이 안되니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은 아직도...
...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동성 혼인 신고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혼 관계 또한 동성부부까지 인정해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