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방조죄 불법도박장 개설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러나, 금전적 이득을 현저히 적게 취득했고,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불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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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친구의 벌금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분의 벌금은 도박을 한 총 금액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초범기준 300만 원 전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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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이 별로 없다고 하니 그랬어요) 초범입니다 대부분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온다는데 죄명도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되었고 구약식도 아니고 보완수사가 나온게 걱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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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방조죄는 해당되나 초범이고 아르바이트 권한이기때문에 벌금형은 안나올겁니다 그리고 도박방조죄로 조사기록에 남긴남습니다.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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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이며 초범이고.. 한대 도박방조죄 라는 죄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1회2회 때 거짓진술을 했는대 요번에 다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대 검사 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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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이며 초범이고.. 한대 도박방조죄 라는 죄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1회2회 때 거짓진술을 했는대 요번에 다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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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방조죄가 어쩌고 하면서 몇년이하의 징역이 어쩌고 벌금이 어쩌고 그래봤자... 저는 초범이고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기에 판단은 조서를 보고 판사가 알아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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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조사받을경우 초범이면 처벌이 낮아 질수도 있는건가해서 여쭈어봅니다..... (좋은 결과라면 아마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나쁜 결과라면 도박방조죄로서 벌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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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금융거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방조죄 그리고... 초범인데 실형을받을가능성이높나요ㅜ? 제발 벌금이나 집행유예나왓으면좋겟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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