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김영세 양병호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76. 2.26.... 30입방메타의 가건물 증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경 위 본 건물부분에 잇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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