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5년후 사라지나요? 5년지나서 성매매 적발되면 다시 기소유예 받을수있는지? 경찰전산망에는 5년지나도 안사라지고 영구보관돼서. 5년후에 성매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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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해초 절도죄로 기소유예선고를 받았는데요 도서관에서 일어난일이라서 경미하고 또 초범이라서 기소유예판결이 난 것 같은데요. 네이버에 알아보니 5년후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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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기소유예 처분날짜가 2016.01.05 였다면 삭제되는 날도 딱 저날로부터 5년후인 2021.01.05 .이런식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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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5년 후면 완전 이세상에서 없어지는 건가요?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전산입력되어 보관되었다가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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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안남지만 수사경력?에 남잖아요? 이게 근데 5년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럼 기소유예를 받고 5년이 지나면 일반 평범한 사람처럼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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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전 (5년 후 말소라 본린 조회하면 나옵니다) 절도 건으로 기소유예 된적있는데 친구가 이걸 알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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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받고 5년후 기소유예 기록 삭제되고나서 esta로 미국 무비자로 갈 수 있나요? 그리고 범죄 경력 사실 있느냐 라는 질문에 no 라고 해도 모르나요? 어떤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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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록은 5년 후에 말소된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김동연 총리 청문회 때 보니까 1994년도에 있었던 경미한 단순폭행 사건까지 들고 나오던데요? 김동연 총리가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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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등학생(만19세)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형사사법포털에 검색하니 조회가 되더라고요 기소유예는 5년후 삭제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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