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면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의해 말소되어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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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권도 소멸시효가 경과됐으므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두가지를 이유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저당권 소멸시효 요건만으로도...
... 2006년에 10년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근저당권자(피고)가 2014년과 2020년에 채무자에게 "현금"으로 변제를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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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채권이 유효한가요? 가능하다면,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경매신청 가능한 가요? 가능하다면 근저당권 또는 지급명령과 부동산가압류 중에 어떤걸...
태그: 가족간의대여금, 가족간의소송, 가족간의근저당권설정
... 12 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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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원래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10년인가요? 소유권외의 재산권은 시효가 20년 아닌가요? 질문2:변호사의 말이 맞다면 A에게 차용증을 다시 받아서 이를 근거로 저의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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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을 더 이상 유지될수 없고 말소되어야 합니다. 단, 근저당권이 당연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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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질문합니다. 대출약정일 및 근저당권설정일 12년09월14일 대출상환기일 15년09월14일 부동산경락자금(담보물:상가) 의 채권의경우 아래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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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기본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부단히 증감 교체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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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2008년 5월부동산을 처분하고 같은해 2008년6월 아파트를 구입한 새로운 소유자가 근저당권의 소 멸시효를 주장 합니다. 4. 당시 근저당을 재 설정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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